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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이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30억82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됐다. 이는 기금이 편성된 이후 연평균 집행액 7억6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는 "30억8200만원에는 12월 마지막 달 집행액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추가 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아직 더 남았단 소리다.


올해 기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21일 방북(訪北)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10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단일 건으로는 지원액이 가장 많다. 남북정상회담 홍보비에는 4억2400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청에 내건 정상회담 성공기원 걸개와 지하철 역사(驛舍) 광고판에 이 돈을 썼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난 2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도 5억900만원이 쓰였다.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은 지난 2월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했다. 국립극장 대관비, 조명·음향장비 임대, 무대장치, 인건비에 모두 5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또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2억3600만원, JTBC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 제작에 1억3200만원을 썼다. 이는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을 위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서평식당’이라는 주제로 방영됐다. 서울시는 향후 평양시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기금 1억3200만원을 민영방송사인 JTBC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통일맞이’ 행사에도 5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서울시청 합동 시범 공연에 5600만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9주년 남북공동행사에 4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시 예산으로 조성됐다. 총 200억원 규모다. 기금이 조성된 이듬해인 2005년 22억9400만원이 집행됐다. 이후 매해 연평균 10억원 안팎을 썼다. 천안함 사태 이후인 2011년엔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2012년에는 2억3200만원으로 집행이 재개됐다. 이후 해마다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에는 6년 전보다 15배 이상 지원액이 늘어났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내년엔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출연금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당직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고 정부·여당도 공식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집회에 찾아가고, 공개 발언까지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독자적으로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시장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자리였다.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고,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도 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냄새를 맡아서 일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 잠룡으로 지목됐던 안희정 청산에 이어 이재명까지 정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거 당한 안희정, 제거 중인 이재명 둘다 여권 내 잠룡격으로 불렸지만 둘다 친문이 아닌 비문非文이었고, 박 시장 본인도 잠룡으론 불리지만 비문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재명은 한 방송에서 한국노총과 친하다고 떠든적이 있다.)

민생은 관심없고, 쇼와 개코정치에 능한 박 시장이 과연 쇼의 대가로 불리는 문 대통령과 자리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바라는 바이지만 죽더라도 싱겁게 죽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