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뉴데일리.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반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수도권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오히려 더 강화된 조치가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언뜻보면 위 조치는 한국 교회에 완화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형 교회에게만 좋은 결정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 100명 넘는 교회가 70% 채 안된다. 예를들어 소형 교회는 기존 20명 예배 가능에서 이번 조치로 수도권은 좌석이 60~90개의 교회일 경우 6~9명, 비수도권은 12~18명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보다 작은 교회일 경우 아예 예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교회들은 열악해 온라인 예배를 할 여건도 안된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연세중앙교회 기준으로) 좌석 1만 5천개 1500명이 예배 참석 가능하다. 이때문에 대형교회에만 좋은 조치가 아니냔 말이 나온다.

이렇듯 한국교회는 현재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문재인 정부의 제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문 정부는 교회 외 여러곳의 영업을 허용했다.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화 중 튀는 비말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모임은 금지한 반면 식당 영업은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는 1월 8일부터 태권도장 영업을 허용했고, 헬스장.학원.노래방은 17일 이후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래방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침을 튀며 맘껏 노래할 수 있게된다. 왜 교회만 안되고 다른곳은 되는걸까?

본론부터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생업이 위협받는 위기의식이 들자, 그냥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정부의 제재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 정부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동조할까봐 갑자기 기존보다 완화된 조치를 내렸다. 헬스장 업주들이 항의한 시점 기준으로 마치 의도된 것처럼 검사수는 줄었고 그러자 확진자도 줄었다.

이들과 달리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대형교회 목사들은 몸을 사리고있다. 또한 교인들은 어떠한가? 자칭 교인이라고 밝히는 일부 교인들(?)은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사람을 두려워해 계명 순서도 입맛대로 바꾸고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지탄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 반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눈치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계명순서를 바꾸라고 강요중이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는 교인들 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은 없다.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듯 감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없이 바꾼다.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며 자신의 이익(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부끄럼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당신들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할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이들이 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있다. "마땅히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타협하지 말자.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게 한국교회가 살길이다.

중국 국기와 바이러스 모양.


현재 한국교회는 중공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문재인 정부의 제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반면 문 정부는 교회 외 여러곳의 영업을 허용했다. 사실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대화 중 튀는 비말의 감염률은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 모임은 금지한 반면 식당 영업은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는 1월 8일부터 태권도장 영업을 허용했고, 헬스장.학원.노래방은 17일 이후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왜 교회만 안되고 다른곳은 되는걸까?

본론부터 말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헬스장 업주들은 생업이 위협받는 위기의식이 들자, 그냥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정부의 제재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기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어떠한가? 자칭 교인이라고 밝히는 일부 교인들(?)은 앞장서서 온라인 예배를 권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사람을 두려워해 계명 순서도 입맛대로 바꾸고있다.

여기서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벌금 또는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지탄보다 '먹고사는 것'을 더 중요시 했다. 반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눈치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계명순서를 바꾸라고 강요중이다.

이렇듯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는 교인들 치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은 없다. 마치 본인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듯 감히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순서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없이 바꾼다.

순서를 교묘하게 바꾸며 자신의 이익(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부끄럼이 없이 전할 수 있을까? 당신들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있다. "마땅히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바꾸는 것을 그만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한국교회가 살길이다.

왼쪽 임종석 옆 양승동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2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구속 직후,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KBS 오보에 대해 “기자보다는 데스크가 기사가 밋밋하다고 판단해 욕심을 내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준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7월18일 KBS ‘9시 뉴스’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다음 날 뉴스에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보도) 당시 주말이어서 주말 당직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6월부터 다양한 취재를 했는데 보도 전날 (이 전 기자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발생과 분석 기사를 함께 써야 한다는 오전 발제가 이뤄져 기사화했다”며 “반론을 듣기 위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에게 연락했는데 안 돼서 기존 입장을 반영해 기사화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과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현행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갱신 계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 조사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 급등과 매물 품귀 등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통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전세값 못잡자...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 ●

홍 부총리의 발언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일주일 동안 0.41% 올라 전주(3일 기준·0.21%)보다 상승 폭이 배(倍)로 커졌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올 6월 2억47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2억1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 29일보다 26.5% 줄었다.


● 멀쩡한 통계방식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 의아한 전문가들 ●

하지만 전세 통계 개편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세 통계가 신규 계약에 편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을 안 올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하에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는 게 일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월간 전세 가격 통계 역시 단순히 확정일자만으로 통계를 만들지 않는다. 확정일자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원 직원들이 호가(呼價) 등 시세 정보를 반영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산출해 통계로 만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은 바뀐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바로잡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불리한 통계 나오자... "조사방식을 바꿔" ●

이 정부 들어 통계 분식(粉飾)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분배 통계가 대표적이다.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어 강신욱 현 청장이 부임한 뒤 통계청은 표본집단을 8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줄이고 설문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소득분배 조사 방식을 바꿨다.

그러자 기존 방식으로는 5.8배인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5.18배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꾼 탓에 소득분배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돼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통계가 되고 말았다.


● 불리한 통계 나오자... 국민 세금으로 이상한 일자리까지 만든 문재인 정부 ●

조사 방식을 건드리는 대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사실상 통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통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고용 통계가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정부는 노인 일자리와 강의실 불 끄기 같은 청년 알바 일자리를 대폭 늘렸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고용 통계가 개선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유리한 통계는 널리 알려라, 불리한 통계는 쉿" ●

정권에 유리한 통계는 과장하고, 불리한 통계는 못 본 체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사이에는 비정규직이 3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비정규직 제로(0)'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은 2019년 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와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시계열 단절을 선언할 만큼 통계 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931명 중 889명이 가석방 확정이 돼 모두 풀려났는데, 그 중 120명의 전자발찌 대상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정치인, 경제인 등 유명인사들이 제외했지만, 정작 성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이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의미없는 특별사면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가 의미있는 사면을 배풀었다. 참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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