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검경 수사 자료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그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국회 사무실을 총 18차례 방문했던 것과 김 전 의원실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을 확인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씨를 소환해 김 당선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갈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9층 조사실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에 가서 다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특검팀이 분석하고 있는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횟수는 7번이다. 경공모 핵심 회원이었던 김모 씨 6회, 또 다른 김모 씨 4회, 윤모 씨 1회 등이었다. 김 씨는 매번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을 통해 당시 김 씨가 머문 위치 기록이 국회 출입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1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드루킹 김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비망록이나 메모 등 옥중에서 남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옥중서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둘리’ 우모 씨(32·구속 기소)와 ‘서유기’ 박모 씨(30·구속 기소), ‘솔본아르타’ 양모 씨(34·구속 기소)의 수용실도 이날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를 적용했다.


25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 파견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공식 요청이 안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박상융 특검보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지난주 경찰청에 10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반박했다.

특검법상 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을 파견받을 수 있는 특검팀이 정작 ‘김씨를 직접 수사한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이를두고 지난 21일,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검.경 힘겨루기의 불똥이 허익범 특검으로 튄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허 특검이 맡은 드루킹 사건에 문 정부 인사가 대거 연루돼 있어, 검.경 둘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앞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

또한 지난 11일 허 특검은 “검사 12명을 보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20일이 되어서야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 상황이어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관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하면 검경이 즉각 대응했는데, 이번엔 파견 요청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나서야 법무부가 파견검사 10명 명단을 통보했다”면서 “이번 특검은 시작부터 영 아니다”고 말했다.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의 최종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허익범 변호사(사시 22회·연수원 13기·59), 임정혁 변호사(사시 26회·연수원 16기·61) 두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 3당의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두 변호사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있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정말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졌다”며 “특히 특검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 비서관 등 문 대통령의 핵심측근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다른 특검 후보인) 오광수(연수원 18기)·김봉석(연수원 23기) 후보도 특검의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었지만, 특검으로서의 열정과 파견검사·특검보 등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통솔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특수통인 오광수·김병수 변호사 대신 공안통인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어차피 선거사범 수사인 만큼, 공안부에서 수사하기 때문”이라며 “공안 수사 뿐만 아니라 첨단 수사에도 두루 경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자연스럽게 합의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더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전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부여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쳤으며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좌파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