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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조국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유투버 규제로 이어졌나? ●

또 공무원에게는 혐오·차별 표현의 금지 의무를 지우고,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에서 조국 법무장관 관련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적폐, 언론의 뉴스를 가짜로 탓하는 상황에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우파 유투버 '가로세로연구소'를 거론하며 조국 뉴스의 80%가 특정 유투버에서 나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 친여로 채워진 방통위, 유투버 규제 관련법 신설 후 즉각 이행 명령... 불이행시 10%과징금 부과... ●

박 위원장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핵심은 유튜브를 법정 규제망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국내법으로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게 민주당 특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신설해 유튜브 같은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 직무를 위한 교육의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모든 처리 과정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특위는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규정도 포함했다"고 했다. 불법 의심 정보의 임시 차단 조치를 할 때 법정 '불법정보'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시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열기로 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50명 규모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당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며 "독일의 '소셜 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참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기관의 해외사업자 통신심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사업자도 한국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제1조는 해외법을 존중하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 반일종족주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맞서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 만드는 중... ●

'역사 왜곡'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에 대한 왜곡·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왜곡·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최근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나 우파진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헌법상 학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이 아닌 토론·의견제시는 가능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 언론의 팩트체크를 민간 단체에서 한다? ●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인증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을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및 '딥 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도 도입한다. 정정보도의 위치를 1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이 ‘가짜뉴스 방지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주당과 일맥상통하는 목소리를 내 북한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거나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니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가짜 뉴스의 해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다"가 맞는 표현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만 '국민의 이름'을 빌리곤 한다.

특히 박 의원은 “유튜브는 인터넷 기반 영상클립서비스를 포괄하는 OTT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유료방송 사업자로 규정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가짜뉴스 방지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우파 유튜브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날 ‘유튜브까지 어지럽히려는 대글범죄자들’이라는 제목의 투고에서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 등을 지목하면서 국내 우파 유튜버들을 비난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언론이 현 정권에 장악돼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뿐’”이라면서, 유튜브에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있다”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사그러져가는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이제 유튜브까지 저들의 유치한 여론조작 마당으로 만들려고 추하게 놀아댄다”고 비아냥 댔다. 

이어 “가관은 극우익보수떨거지들까지 이에 합세해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유튜브계정들을 경쟁적으로 개설해놓고 거기에다 ‘금괴 200t 자백한 집권자’, ‘로회찬은 타살’, ‘세월호가족 정부보조금으로 귀족 탄생’ 등 그야말로 황당한 날조여론들을 내돌리고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유튜브를 이용한 보수패당의 황당한 여론조작놀음은 민심의 배척과 버림을 받고 역사의 무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산송장들의 유치한 발악과 다름없다“며 ”더러운 목숨부지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보수떨거지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는 위 투고가 나간지 3일만에 또다시 ‘유튜브 깡패’라는 제목으로 우파 유튜브를 공격하는 만평도 내놨다. 

우리민쪽끼리는 이 만평에선 “박근혜 파멸과 함께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유튜브에 멍석을 깔고 XX을 부리고 있다"며 “박근혜, 이명박이 살아있을 때 공짜를 많이 축냈지만 이제 처지가 달라졌다. 저녁에 술과 약담배를 살 돈, 유흥에 들어가 즐길 푼돈을 마련하는 등 생계를 부지하려면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는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온갖 잔꾀를 다 부리며 유튜브에서 허튼 나발을 불어댄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그것은 오히려 각계층의 환멸과 분노만 더욱 격발시키게 된다는것을 보수패거리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11일엔 ‘보수패거리들의 여론조작 놀음’ 녹음물까지 배포하며 우파 유튜브 죽이기에 더욱 열을 올렸다. 이 녹음물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자 유튜브에 매달려 여론을 오도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다”며 “보수 떨거지들은 유튜브 계정을 경쟁적으로 개설해 당국을 비난하는 터무니없는 날조 여론을 만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눈과 귀를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