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맘까페에 3천만원 퍼준 '문재인 정부'... 회원수가 4만명이라서?

4일, 고용노동부가 육아, 살림,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친목 모임인 맘카페(회원수 4만)를 작년 11월 직원의 30%를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맘까페 회원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챙긴 것 아니냐" "운영진이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일부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왜 맘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줬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맘까페는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을 3300만원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맘카페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면서 "요건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급 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부 인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대 1억원의 사업 개발비와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따르면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년 52곳이었던 사회적기업은 올해 7월 2249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은 2017년 950억원, 2018년 970억원이었다가 올해는 1100억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걸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면서 곳곳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문진국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가죽 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 9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령 직원'이 출근한 것처럼 속여 8725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다.

관련기사 댓글엔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myp**** "회원수가 4만명이라서 정부는 표 얻을려고 지원해준건가?", jawu**** "기를쓰고 댓창 몰려와 댓창 희릴때 알아봤다 참 드러운 적폐는 죄다 다 했네", foog****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더러운 기생충들에게 줬다니 치가 떨립니다", 5y1**** "요즘의 여론 댓글조작의 성지", 3fhf**** "줌마들이 조국지지집회에간 이유가 이거였어? 까페명을밝혀야지 어디야?", pedj**** "레몬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