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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여가부 산하 여성계가 운영하는 기관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허위강사, 카드깡, 보조금 부정사용, 허위서류, 유령직원, 상담소 부정운영, 공익제보자 탄압과 색출 시도,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장내 괴롭힘 등 제가 제보받은 여가부 산하 기관들의 운영실태는 아주 가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계 기관장들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피해자들을 이용해먹으면서 외부 강의다니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온 사례들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래는 올초 보도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 사실들"이라면서 "아래 링크 기사에 연속 보도된 각각의 케이스를 살펴볼 만 하다"고 했다.


● 보도 내용 ●

11개 단체는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 출처, 허위 강사·후원금 등을 통한 자금 유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후속 조치 즉각 수립과 지원조치 이행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조치와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민>과 <대구MBC>는 공동취재를 통해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허위강사’, ‘카드깡’으로 대구시 보조금과 각종 민간재단 기금 예산을 유용, ‘유령직원’, ‘허위서류’로 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운영, ‘허위서류’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비리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여가부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착수된 이후에야 상담소 폐쇄절차 들어간 점은 대전시에 대해 수사 지시를 받고서야 상담소를 자진폐쇄하도록 한 케이스랑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Real Clear politics'의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는 '투표용지 2천 8백만 장이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분실됐다'는 제목으로 "연방 선거 지원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8년 사이의 모든 선거 부재자 및 선거 우편물 발송자 중 거의 5명 중 1명꼴로 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 미국과 대한민국의 수준 차이? ●

반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역풍을 우려해 출마 당사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고 있는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정규재 팬앤마이크 대표 등 은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의혹 제기 당사자들을 앞장서서 막고있다. 보수가 보수를 막고 있는 것이다. 더 수상한건 반대쪽 의혹 당사자측인 더불어민주당은 쥐 죽은듯 조용하다.


● 증거보전 신청에 법원 '핵심 증거물' 기각... 입 닫는 보수 언론들...●

이같은 반대에도 1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이 후보로 출마했던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투표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런데 대전지법은 핵심 증거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이하 선관위)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 10개를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선관위 대전 유성을 지역구가 보관중인 창고는 개인창고이며, 창고안에는 CCTV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민경욱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하러 갔더니 대전 유성을의 투표함은 임차한 개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면서 "창고 안에는 CCTV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고발을 했으면 검찰이 움직여야한다"면서 "대전법원에 낸 증거보전신청에서도 서버는 제외됐다"고 했다.

지난 28일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검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습니까?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라면서 "정치권이 진실추구에 영향을 주려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김소연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

1일, 김소연 변호사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에 보관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한 보전 문제, 사전투표함 봉인지 제거 문제 등 몇가지 관리시스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곧 후발조치에 관하여 대리인들과 상의 후 보도자료로 정리하여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8일, 김소연 변호사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QR코드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고발하였다"면서 "추후 사전투표용지에 날인이 인쇄되어 나오는 문제 등을 보강 설명하는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명규 변호사님께서 직접 고발 대리를 해주시기로 하여 향후 절차는 변호사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대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해 하루 속히 증거를 확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