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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운영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청와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 이용자 수백만 명의 연령, 성별, 접속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미국 구글사에 제공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 구글 GA 근거로 반박하기도 한 청와대... 개인정보 구글에 넘긴 것은 '사실' ●

정 의원이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구글 애널리틱스(GA·Google Analytics)를 탑재하고 있다. GA는 구글이 개발한 사용자 정보 분석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홈페이지 운영자가 구글과 GA 사용계약을 맺으면,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지역, 연령, 성별뿐 아니라 각종 사이트 접속 이력, 홈페이지 내에서의 콘텐츠 이용 내역 등을 '자동수집장치(쿠키)'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해준다. 이용료는 무료지만 구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취향을 분석해 다른 사이트에서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데 활용한다. 청와대는 GA를 통해 '민심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구글은 그 대가로 광고를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받는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국당 해산' 청원과 관련, "청원자 상당수가 베트남·미국 등에서 왔다"는 야권 일각 주장에 대해 GA 자료를 근거로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중 국내 비중은 90.37%, 베트남 3.55%, 미국 1.54%"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베트남에서 트래픽이 유입된 경로(현지 언론사 3곳)와 베트남 사용자가 반응했던 이슈(가수 승리 사건 등)까지 설명했다. 이는 그만큼 상세한 GA 분석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GA 관련 사항 명시하지 않은 청와대 ●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청와대가 청와대 게시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 17조는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30조에 따르면 제3자에 사용자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쿠키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밝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와대가 이 규정들을 모두 어겼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청와대가 GA 사용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구글과의 계약 약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용자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며 "단,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왜 GA 관련 사항을 밝히지 않았는가' 등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 등은 "GA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군 요격 시설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의 이번 공개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서울은 무방비'라는 협박 ●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불린다.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서울(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또 탄두 무게 500kg 내외의 핵탄두를 탑재, 한반도 미군부대, 사드 포대, 계룡대 등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이는 페트리어트는 물론이고, 사드 등 대한민국 군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듯 북한이 해당 미사일을 발사한 진짜 이유는 사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군 미사일의 무력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합참 "미사일이다" -> "발사체다"... 急수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과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봐서인지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은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북한이 오늘 9시6분쯤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10시5분쯤에는 “북한이 오늘 9시 6분쯤부터 9시27분쯤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미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이번에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추가 발사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 북한은 서울 안보를 두고 협박했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눈치보나? ●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숨긴 것은 합참이 상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라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군이 '미사일'이라고 부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남북 대화'는 깨진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고, 어느정도 거리를 비행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이유는 의문이다.


● 이와중에 네이버 실검 상위권 '한효주, 정은채 마약 논란' ●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한효주,정은채,JM솔루션과 버닝썬 마약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적국 북한'이 공개적으로 서울시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 미사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는 방어수단이 없음은 물론이고, 북한과 문재인의 눈치보느라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발사체'라 부르며 북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효주 버닝썬 마약 논란, 정은채 버닝썬 마약 논란이 눈에 들어오나? 정신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