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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뺀 것으로 7일 확인된 가운데, 최근 군 내부에서 각종 음주 사고, 총기 분실과 함께 장성들의 갑질, 장교들의 출퇴근 조작 사건 등 심각한 군기문란이 연이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같은 부대 성희롱, 폭언.폭행 의혹도 있어... ●

지난 2월 강원도 전방의 한 의무대에서는 간부 9명이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일행을 차로 친 일이 벌어졌다. 사고 직후 다친 간부들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경찰이나 헌병대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를 숨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방 헬프콜을 통해 그 사실이 폭로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지휘관이 '부대 내에서 이 사건을 덮자' '이 일이 새어나가면 부대는 해체'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부대에서는 작년 10월 간부가 장병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희롱 의혹 사건도 불거졌다.


● 총기 분실... 그러나 7년간 사실 파악 못해... ●

최근 충청 지역의 한 부대는 '실체 없는 총 분실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무기고 담당자가 보관 중이던 M16A1 소총 한 정이 없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를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총기 현황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총기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밝혀졌다. 이 부대는 지난 7년간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출.퇴근 조작... '조기퇴근 위해' ●

10일, 공군 오산 기지 소속 군의관 9명이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기지를 사용하는 점을 악용해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오산 기지는 우리 군과 미군이 관리하는 게이트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우리 군 게이트를 통과할 때 출입증을 찍으면 자동으로 출퇴근 기록이 남지만, 미군 게이트는 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남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군 게이트로 출근한 뒤 미군 게이트를 통해 일찍 퇴근하거나 미군 게이트를 통해 지각 출근하고도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보고했다. 일부 군의관은 하루에 반나절만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중 3명은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는 징계 조치했다.

이 군의관들의 근무시간 조작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작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제보가 없었으면 모를 뻔했다. 군의관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퇴근 조작을 계속했다. 군 관계자는 "게이트 출입 내역과 진료 기록을 대조해 조작을 밝혀냈다"고 했다. 공군 의무실은 이 사건 이후 직무 기강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전 의무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 미군과 회의도중 통역 장교 머리 가격한 A장성... '공금 유용' 혐의도 있어... ●

한미연합사령부의 A장성은 작년 미군들과의 회의 도중 '제대로 통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역 장교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이 같은 '갑질' 행위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장성은 일부 '공금 유용' 혐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군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19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부대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에서 총 191건의 부정 사용(야동, 도박, 인터넷 방송 등)이 적발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행하자, 휴대폰으로 야동, 도박에 인터넷 방송까지...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작년 초부터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행하자, '군기문란' 수준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일부 병사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했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의 처벌은 대부분 휴가 제한 수준에 그쳤고, 또 처벌 수위도 들쭉날쭉했다.

육군의 A 상병은 작년 9월과 11월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하다가 두 차례나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7만~3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부대 안에서 자신의 업무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올린 병사도 있었다. "부대 내에서 하는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이다. 생활관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일부 병사는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위반은 '시간 외 사용'으로 91건이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평일 일과 시간 이후(오후 6~10시)와 휴무일로 한정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사가 일과 시간이나 야간 당직 근무 동안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했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서 적발된 경우도 33건 있었다. 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은 군의 통제에서 벗어난 통신 기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 휴대폰으로 군 내부 촬영, 야동시청, 인터넷 도박 징계가 고작 휴가 제한? ●

문제는 이와 같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이 적발됐는데 징계 수위는 제각각이었다.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해 두 차례나 적발된 육군 병사는 각각 휴가 제한 3일과 5일 조치를 받았다. 반면 작년 5월 국방부 직할 부대에서 불법 도박을 했던 B 상병은 현재 사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군의 C 병장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했지만 '사랑의 벌'만 받았다. 일종의 '얼차려'만 받은 수준인데, "전역이 임박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다른 병사는 대부분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 허용은 작년 4월 시작됐다. 국방부는 일부 산하 부대에서만 비공개로 시행하던 사업을 작년 8월부터 육·해·공·해병대 등 일선 36개 부대로 확대했다. 올해 4월부터는 모든 병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3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일과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어 관리하지만, 부대 사정에 따라 개인 관물대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 보안용 앱 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둘러... ●

한 군 관계자는 "보안용 앱 등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범 사업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방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장병 SNS 활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점이 나오긴 했지만,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