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싫어할까봐"...흡수통일의 상징 '독일 통일' 사례 교과서에서 삭제

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매년 발간하는 통일 교육 책자에서 독일 통일 사례가 올해 통째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 중 하나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들었던 부분도 없어졌다.


● '북한 인권'과 '흡수 통일' 따윈 없는 '통일 교육 교제' ●

통일교육원은 '통일 교육 교재' 용도로 매년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자를 발간해 일선 중·고등·대학교 등에 배포한다. 그런데 북한 눈치를 보느라 통일 교재에서마저 흡수 통일과 북한 인권 사례를 전부 들어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흡수 통일'보다는 '북한위주의 평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2월 배포된 '2017 통일 문제 이해'에는 '분단국 사례를 통해서 본 통일' 부분에 총 8페이지에 거쳐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 사례가 소개됐다. 이 책은 "독일 통일과 같이 남·북한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부분은 2017년 12월 발간된 '2018 통일 문제 이해'에는 3페이지로 줄었고, 올해는 아예 빠졌다. 대신 통일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경제'라는 장(章)을 신설해 남북 경협을 크게 강조했다.

통일부는 최근 '해외 통합 사례'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에서 "기존 통일 사례 연구는 대부분 급진적 통일을 달성한 독일 사례에 집중해 점진적 통일 과정에 대비한 참고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분단국 통일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제외시키고 남북 교류 협력에 중점을 둔 것이다.


● 정작, 통일에는 관심없고 북한에 올인?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역대 정부는 '독일 통일'을 모델 중 하나로 삼아 여러 준비나 연구를 해왔는데 현 정부가 이를 모두 부정해 버렸다"며 "'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일부가 통일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 동포, 동포 부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고 김정은 비위 맞추기만... ●

통일부는 또 작년까지는 '통일 문제 이해' 책자에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 표현을 삭제했다. 또 '통일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고 했던 부분도 올해엔 '북한 주민도' 표현 대신 '남북 구성원 모두가'로 바꾸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 인권 관련 표현을 이처럼 바꾼 건 북한 눈치를 봤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정원·경찰청의 지원금을 받던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폐쇄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정부의 압력으로 끊겼다는 증언도 나온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탈북민 강사들이 북한 인권을 거론하거나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 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남북 통일에 있어서 '북한 인권' 개선은 필수"라며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도 현 정부는 이를 지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