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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Fox 뉴스에 출연한 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P.T. 바넘의 말을 인용해 “분 단위로'XX’은 탄생한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국제외교의 잘속는 사람으로 평가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있다.

이날 북한이 제재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존 볼튼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가 몇몇 나라들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협잡꾼들”이라며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비용을 누가 대줬는지 아는가? 한국이다. (어이없다는 듯)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집단이 북한에 속고 있다고 보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볼튼은 “햇볕정책 한다는 그 무리들이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북한의 손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대한 국제관계 전문가인 P.T. 바넘이 말했듯, 분 단위로 ‘XX’은 탄생한다”고 말해 한국을 국제외교의 잘속는사람으로 평가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49)씨는 “(공소사실 모두)인정합니다”라면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이는 드루킹 측이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 드루킹 시작과 동시에 공소사실 인정, 재판 15만에 종결.

이날 김씨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와 공범들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차례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고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17~18일 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 검찰 정확한 조사 위해 증거 제출 연기, 재판부 NO.

이번 김씨의 재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는지, 이로 인해 네이버의 통계 집계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아이디의 목록과 입수 경위, 매크로의 역할 등 네이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
할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검찰은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아직)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증거목록 제출도 미뤘다. 경찰은 경공모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폰 170대 중 133대를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드루킹 일당이 활용한 네이버 아이디 614개의 활동내역을 지난달 22일 네이버로부터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백 사건에서 증거 분석을 이유로 증거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16일로 잡았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은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드루킹측 집행유행 노리고 재판 빠르게 진행 요구,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

검찰과 달리 드루킹 측은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댓글조작으로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드루킹 측은 혐의를 자백하고 최대한 빨리 풀려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진행이 빠를 경우 경찰이 추가 혐의점을 잡기도 전에 김씨 등이 석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김씨의 변호인은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에 관련한 재판이 아니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 등은 따로 수사 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국회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4일까지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협상·타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의 최종시한을 정하고, 양당에게 합당한 응답이 없으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후 특단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는 4일 밝힐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이든 무기한 철야농성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 대통령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국민 여론을 조작한 이같은 국기문란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다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밝힌 만큼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검·경 내부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만큼, 특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번 제가 제안한 검찰 내 특수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이 설치하지 않았던만큼,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르킹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태도가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발 앞선 스탠스를 취하던 정의당이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고 특검 협상에 참여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정인 교수가 남북간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북한에서도 주장 않는 철수를 우리나라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문 특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2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악한 독재자(김정은)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이 아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홍 대표는 “나와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차이는 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고 문대통령은 대화로 북핵폐기를 하자는 차이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동안 8차례나 속였으니 이제 대화로는 북핵폐기를 풀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인데 북의 노동신문.남의 어용언론,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일부 잔박들까지 뭉쳐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위축될 사람이 아니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신문과 문 정부가 같은 논조로 홍 대표를 비난한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자기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남북이 하이에나 처럼 떼지어 달려들어 물어 뜯는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홍 대표는 “그만큼 내 의견이 맞다는 방증일수도 있다”면서 “포악한 독재자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 진 것도 아닌데 신뢰도가 77퍼센트나 된다는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고 내나라 국민들을 탓해야 하는지 가짜 여론조사를 탓해야 하는지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며 탄식했다.

끝으로 그는 “깨어 있는 국민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고 덧붙였다.

2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 관련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잡지(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안 후보는 “문정인 특보는 기고문에서 ‘북미평화협정이 서명된 이후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합리화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언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는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난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보수층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됐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검증되는 순간’에서야 그나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결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남쪽에 임시로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병력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섣부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환율급등 주가폭락 부동산시장 붕괴 외국인 투자 철회 같은 경제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안 후보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백악관 일부 인사들도 주한미군을 한미무역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움직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으로 결코 한미무역불균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높은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어 안 후보는 “청와대와 일부 우리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안 후보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는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며 재차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 3명에 대한 첫 재판과(2일)는 별개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을 위해 돈을 주고 네이버 ID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에서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ID는 모두 614개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 등이 추가로 여론조작을 시도하면서 총 2200여 개의 ID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 가운데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ID는 200개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나머지 2000개에 이르는 ID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경공모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자금이 건네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ID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ID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했다면, 당연히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 다 위배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