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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재벌을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며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 집값 문제에 기름을 부은 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감싸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한 것이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적기도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더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며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빨리 수사해서 뭐가 진실인지 밝혀달라, 언론과 합세해 문제투성이 만들고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추 장관은 “내 아이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다”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강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장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항명했다고 현직 장관이 공개 비판한 사례는 없다.


● 추미애 "윤석열 나의 명의 거역한 것" ●

추 장관은 지난 8일 인사에서 대검찰청의 차장,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청와대와 여당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 총장 참모들이 모두 좌천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에 "내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고 했다.


● 추미애, 윤석열을 '오라~ 가라' ●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도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또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당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는 법령과 관례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개최 30분 전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오라고 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전례가 있고 없고는 장관과 총장이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 추미애 "내 허락 맡이라".... 문재인 수사할까봐? ●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 이후 법조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등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