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지난해 12월 ‘황제군복무’ 의혹 관련해 연락한 언론사 기자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은 서씨가 변호사를 동원해 언론에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 서씨에게 전화했을 때 27세 청년 서씨는 뜬금없이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추 장관 측이 정상적인 병가였다고 해명하며 황제군복무 의혹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서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취재에 직접 응한 통화에서 내뱉은 말은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화법이었다.

사실 서씨와 함께 복무한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 관련 구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생활 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했듯 서씨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일요신문 최모 기자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추 장관 측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 기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제보자 현모씨(검찰에 출두한 당직병)의 지인을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가 나온 후 현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동료 병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대부분 서씨가 복무 당시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문제를 인지, 급하게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했다. 당시 청문회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로 확인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현씨와 접촉해 관련 멘트들을 다 받아놓고 청문회에 임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측은 지난 9월 2일 서씨의 상관이던 군 관계자로부터 “추 장관 보좌관이 서 일병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 관계자는 휴가 행정책임 업무를 맡은 지원장교 A대위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A대위와 신 의원실 보좌관의 통화 내역 중 일부다.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 의원실 보좌관 "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신 의원실 보좌관 "그렇죠."

추 장관과 아들 서씨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라고 여겼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물론 카투사가 한국군 복무규정에 맞추어 휴가를 사용하지만 한국군보다는 다소 느슨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지적도 있다.

카투사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한국인 복무규정에 준해 근무한다 하더라도 카투사는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인 것은 맞는다”며 “휴가를 내더라도 이유를 묻는 건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내는 카투사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서씨의 병가연장이 특혜였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추 장관의 행동도 오해를 살 만한 지점이 많았다. 추 장관은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을 만찬에 부르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일선 검사들을 만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야당에서 추 장관 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담당 검사인 양인철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자리로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되면서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언유착 심각하다” “아들 더는 건들지 마라”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은 군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복무했고 사실 한쪽 다리 수술을 했다.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신체검사를 받아 (군대를) 안 가도 됐다. 엄마도 공인이고 남자로서 군대를 안 가면 제대로 기 펴고 살 수 없으니 아프더라도 군대 마치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추 장관 일가의 특권의식은 당분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김도읍 의원 등은 최근 군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며 부대배치 청탁 등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생활 특혜’와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을 지난 9월 6일 공개했다. 2018년 2월 개최됐던 평창올림픽에 추 장관 아들을 통역병으로 파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이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진과 당시 카투사 단장이던 이모 대령이 나눈 통화 내용이다. 이 대령은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로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 그걸(통역병) 보내라는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령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 그래서 (서씨가 통역병으로) 안 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대령이 “최초 그 분류부터”라고 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최초 분류부터 압력이 들어왔는데 ‘끝난’ 시점이 불명확하다”며 “문맥으로 보면 ‘최초 그 분류부터’ 뒤에 ‘계속’이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월 9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관련 제보자와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은 이미 한 차례 휴대폰 번호를 바꾼 상황이다. 추 장관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측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다.


출처 - 주간조선.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 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공개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아들의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아줬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라 큰 충격을 주고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거 몰아낸 '인사 대학살'로 이미 현 정권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인사는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일명 추미애의 개들? '무조건 승진' ●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발족시킨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 윤미향 수사 하지 않은 장영수 지검장 -> 고검장, 승진 ●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추미애 아들 수사할 김관정 지검장 '승진'... 이유는? ●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 문재인 겨냥한 라임사태 수사... 친정부 인사에 맡겨... ●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영전 인사로 평가받는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誤報)'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친정부 수사 이력이 있는 박순철을 굳이 전보시켜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정권 의중에 부응했던 박 지검장에게 정권 사건을 맡겨 적당히 뭉개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이성윤의 충견? 나란히 승진... ●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지난 4월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지휘하게 됐고, 신 차장은 전국의 특수·강력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둘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신 차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 이성윤 유임? 문재인 향한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 ●

고검장 승진이 거론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고, 권력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재벌을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며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 집값 문제에 기름을 부은 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감싸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한 것이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적기도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7시 3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딴지일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듯 공개했다.

그런데 이날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방불명된 시점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터라 비난이 일고있다.


● 추미애 "딴게이만 바라보고 가겠다" ●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마카롱 과자 선물사진에는 "추다르크를 딴게이들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딴게이'는 딴지일보 회원 명칭이며 '딴지일보'는 김어준이 만든 좌파 성향의 회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이다.   

추 장관은 "이 페이지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국민(딴게이)께서 성원을 보내주셨다"라면서 "그저 꽃다발, 간식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저 개인을 위한 선물도 아닐 것"이라면서 "개혁을 향한 국민(딴게이)의 염원이다. 국민(딴게이)만을 바라보고 가겠다. 제 앞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박원순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SNS에 선물 자랑 ●

이렇듯 온 국민이 서울시장의 행방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는 특정 정치세력(딴게이)에게 받은 선물을 '국민'으로 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자랑을 한 것이다.

한편 박 시장을 지지하는 여권에선, 박 시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애도를 표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10일 오전엔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한 여권 지지자가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여성을 색출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