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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월터 미베인(Wlater mebane) 미국 미시간대 교수가 내놓은 4차 논문에 따르면 401개국 선거 중 한국 4.15총선 선거 부정 비율이 '상위 15%'로 확인됐다.


● 월터 미베인 "와! 이런건 처음본다" ●

미베인 교수는 볼리비아, 이란 등 8개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기여한 부정선거 통계분석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지난 7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4.15 총선에서 나타난 특정 상수를 보고 그가 보인 반응은 "와 이런건 처음본다"였다.

미베인 교수의 이번 4차 논문에는 비례대표 투표 분석이 추가됐다. 미베인 교수는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정상적인 전략적 행동이 포착됐다"면서도 "한국의 부정투표 비율이 그동안 분석한 다른 선거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투표를 분석한 결과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외관상 조작으로 보이는 듯한 결과가 도출됐지만, 이런 외관상의 결과는 전략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베인 교수는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는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며 "그 차이점은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연합전략과 사표방지전략이 감지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전략'의 예로 "후보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위해 서로 다른 정당의 표식을 사용한 것"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불어시민당 지지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미래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와, 민주당-정의당 등 범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교차투표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연합전략과 사표방지전략의 결과 두 개의 거대 지역구 정당(민주당·통합당)의 득표의 합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득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각 유권자가 다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의존해 자신의 투표를 결정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전략적 행동은 정상적인 정치환경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며, 그런 상호의존적 투표행위 때문에 비정상적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런 전략적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없는 부정투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미베인 "20년간 선거 분석한 401개국 중 한국 총선 부정비율 상위권" ●

미베인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21대 총선의 부정투표 의혹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지난 20년간 e포렌식 통계모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총 401개 선거를 분석했다. 그중에서 약 85%의 선거에서는 한국 21대 총선의 지역구 투표에서 탐지된 부정투표보다 작은 비율의 부정투표가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선거 중 15%만이 4·15총선의 지역구 부정투표 비율보다 높았다는 것으로, 미베인 교수는 "e포렌식으로 분석한 선거 중 부정투표율이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지적했다.

미베인 교수는 "내가 분석한 선거 중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 어떤 선거보다 한국 총선에서 부정투표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4·15총선에서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의혹 해소 방법은? "수검표 해라" ●

미베인 교수는 자신의 분석이 틀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에서 조지 부시 후보가 얻은 표 중 2.5%가 부정으로 발생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베인 교수는 "내가 관찰한 많은 선거가 여전히 부정으로 악명이 높다"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종이 투표용지를 직접 손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29일, 정훈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는 "오늘 Mebane 교수님으로부터, 이번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았다"면서 "Mebane 교수님의 결과보고서는 누구든지 다음 주소에서 자유롭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준교수는 다운로드 가능한 주소와 함께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선요약과 함께 핵심내용을 정리해드리겠다"며 요약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준교수에 따르면 통계학적 방법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밝히는 연구를 하는 Mebane 교수는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란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Mebane 교수가 큰 역할을 하기도했다.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 선 요약 ●

1. 통계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준다.

2.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4. 통계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7.26% 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볼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선거불복종’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비단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수개표에 의해 재검표를 비롯한 추후의 조사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추후 조사 이후에 선거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는 얼마나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  따라서,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와 철저한 조사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길이다.


● 본문내용 정리 ●

(서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부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부정 감지 통계 프로그램” (https://github.com/UMeforensics/eforensics_public)은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 (필자 주: Mebane 교수님은 ‘증거(evidence)’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의혹’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주의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 (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론)

첨부된 Figure 4 (민주당 승리 지역구)와 Figure 5 (당 무관 승리자 지역구)는 (a) 당일투표, (b) 우편투표,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 (3.14%), 우편투표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6%), 당일투표 (2.09%), 우편투표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 참조)

http://www-personal.umich.edu/~wmebane/efslides.pdf 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 (= 1,49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7.26% (= 1,17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선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투표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뀌게 된 선거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집계된 총 252개 (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 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9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6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1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결론]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