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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측에 따르면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비용 2억여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박원순의 무리수... 2600명의 인원 동원, 2억3200만원 비용 지출 ●

지난 1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무허가  천막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시 직원 650명, 용역업체 직원 350명, 소방관 100명, 경찰 24개 중대(1500명)가 동원됐으며 물품구입과 용역계약, 여비, 보험료 등에 2억 3200만원이 들었다. 
  
하지만 집행 30분 전 자진 철거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무산됐고, 이에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한 비용 청구도 불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우리공화당 "세월호 무단 점거만 허용한 박윈순, 정치적 편향성 다분" ●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 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관련 천막 등도 아무 허가 없이 무단점거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광장을 짓밟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채무자를 측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서울시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우리공화당측에 떠넘기려고 변호 중 ●

반면 서울시 측 변호인은 "전날 행정대집행 30분 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자진철거가 이뤄진 것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과 30분 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용역업체 계약금 등 약 2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안은 상황"이라며 "(자진철거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피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력화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행정대집행을 하면 할수록 무단점거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라 채권자(서울시)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재 상태를 민사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 판단 빨리도 24일, 박원순 자충수 둔 셈... ●

이날 서울시 측은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천막을 설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법원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은 추가적인 반박 기회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무리 빨라도 24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7일, 서울시가 올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2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다.

올해 남북 교류 사업 계획에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을 출연해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이 중 150억5000만원을 올해 지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이 기금에 출연한 것은 14년 만이다.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억원씩 증액한 후 거의 출연이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북 후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한강 수질 정화 등에 경험이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왜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칫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짓거리에 사용하려는건가? 혹시 차기 대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부디 서울시민들은 이걸 눈뜬 봉사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