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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서울·평양 대동강 협력 사업 자문단'(대동강 자문단)을 출범시켜 평양 대동강 수질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선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자는 "UN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핵심 의제인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박원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곳에 서울시민 세금 10억 투자 ●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동강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대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북한이 가장 먼저 원하는 쪽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교류 사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수질·환경·생태·남북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8명, 서울시 담당 기관 책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에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1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초 조사 및 컨설팅이 예정돼 있다. 기초 조사를 위해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50세트(2억원)와 노후 상수도관 누수 탐사 장비 2대(1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이 배정됐다. 기계류 반입은 대북 제재 위반이다. 시 관계자는 "철도 기초 공동 조사를 벌일 때 제재 면제를 받은 것처럼 통일부를 통해 관련 장비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후, 서울 상하수도 노후화 71%는? ●

일각에서는 서울의 상하수도관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양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물재생계획과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다.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가 미상인 하수관도 32.1%에 달한다. 21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비율은 57.1%에 달한다.

서울시는 대동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자체를 교류 협력의 주체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지적하듯 이날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북 파트너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아직 그 정도로 구체화가 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창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개성공단 남북 연락사무소를 일방 철수한 뒤 반쪽 복귀한 상태라 제대로 된 교류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 박원순이 쏟아 부을 서울시민 세금, 훗날 북한의 군사 장비로 바뀔 우려 다분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수질 개선에 필요한 기계류는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장비로 언제든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시가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박 시장의 대권용 서울시민 세금 쓰기가 시작됐다. 서울시민들은 이것을 알고도 뽑았으리라... 현재 서울 하수관로의 71.1%가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랑을 문재인 대통령 못지 않게 표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

7일, 서울시가 올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선도하겠다며 25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 2004년 해당 기금 조성을 시작한 후 최대 규모다.

올해 남북 교류 사업 계획에는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평양 교향악단 초청 등 문화예술 교류(31억8000만원), 개성시 태양광 시설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250억원을 출연해 총 392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유하게 됐다. 시는 이 중 150억5000만원을 올해 지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규모로 이 기금에 출연한 것은 14년 만이다.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0억원씩 증액한 후 거의 출연이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작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북 후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박 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동강 수질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서울시는 한강 수질 정화 등에 경험이 있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왜 박원순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칫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짓거리에 사용하려는건가? 혹시 차기 대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부디 서울시민들은 이걸 눈뜬 봉사처럼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길 바란다.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설계도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고 촛불 혁명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새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는 서울시민 혈세 10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여론이 쏟아졌다. "광화문광장의 상징인 두 동상을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공모까지 거친 설계를 재검토 과제로 남겨둔다고 발표하면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를두고 국가적 상징을 바꾸는 핵심 정책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섣불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뽑은 당선작 '딥 서피스(Deep Surface)―과거와 미래를 깨우다'를 공개했다. 그러나 위 같은 논란에 촛불작품이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도 의혹이 될 여지가 있다. 진양교·김영민·성낙일·김희진 등 건축가 네 명이 참여한 당선작은 광화문광장의 지상 부분을 시야가 트이도록 비웠다.

이에 따라 이순신 동상은 북서쪽으로 400m 떨어진 정부서울청사 옆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서편으로 100m 거리인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옮겨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이순신 장군·세종대왕상이 광장 중심부에서 완전히 사라진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선작이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바닥 장식을 새기도록 했다. 특히 촛불 시위를 새기는 장소가 이순신 동상 인근인 광장 중남부 지점으로 예정되자 "이순신을 옮긴 자리에 촛불을 들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시의 이번 설계 공모전에는 7억원이 들어갔다.

나라 전체가 이른바 '촛불정신'으로 피폐해져 가고있다.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치우고, 촛불을 새긴다? 도대체 촛불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무슨 상관인가?

더군다나 1040억원을 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지도 묻고싶다. 이미 공모전으로 7억원을 썻단다. 그런데 발표 후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니... 서울시민 혈세는 박원순의 쇼 정치를 위한 똥인가? '쇼 정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박원순씨는 제대로 답하시길 바란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노조하기 편안한 시(市)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박 시장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당직자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고 정부·여당도 공식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박 시장이 이를 대놓고 반대하는 집회에 찾아가고, 공개 발언까지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힘겹게 방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박 시장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올 들어 여의도·용산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독자적으로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김 장관은 "지자체의 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박 시장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권을 시·도에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정부가 마련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자리였다. 경찰 추산 1만5000명이 참가했고, 조합원들은 '노동 개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박 시장은 무대에 올라 "나는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을 실시했고, 앞으로 더 나아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이 편안한 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는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가 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도 했다.

이렇듯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냄새를 맡아서 일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권 잠룡으로 지목됐던 안희정 청산에 이어 이재명까지 정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다음은 자신일지도 모른단 생각에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거 당한 안희정, 제거 중인 이재명 둘다 여권 내 잠룡격으로 불렸지만 둘다 친문이 아닌 비문非文이었고, 박 시장 본인도 잠룡으론 불리지만 비문이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이재명은 한 방송에서 한국노총과 친하다고 떠든적이 있다.)

민생은 관심없고, 쇼와 개코정치에 능한 박 시장이 과연 쇼의 대가로 불리는 문 대통령과 자리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바라는 바이지만 죽더라도 싱겁게 죽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