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방금 인천지법에서 제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결정이 났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요구한 훼손금지 대상 가운데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이며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 소식을 전파해 달라"고 했다.
지난 27일 민 의원은 "전국 개표소 노트북이 중앙서버에서 NTP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돼있다는 게 이번 개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열쇠"라면서 "이 때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묻어 들어와 그 누구라도 상수를 집어넣어 전국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증거물의 보전 신청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 "세상 뒤집어질 것"... 곧 증거 소멸... 시간촉박... ●
민 의원은 "잘하면 세상 바로 뒤집어지겠다"면서 "사전투표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5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들어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 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면서 "이 모든 정보가 사라지도록 돼있다"고 시간이 얼마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모두 서버 입력이 끝났다"고 말했다.
● 보안규정이 까다롭다고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한 백업 서버... ●
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나, 이번에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됐다"면서 "이유는 보안"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정부통합센터 이용을 피한 이유는 그곳의 보안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냄새나는 투찰률" ● ● "보안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인터넷 선 또는 무선통신 이용" ● ● "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던 화웨이를 사용한 선관위" ●
민 의원은 "이번 개표를 감쪽 같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등 세가지 임차사업은 각각 세 회사에 낙찰됐다"며 "그 투찰률이 100%, 99.981%, 99.991%로 냄새가 풀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며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증거.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화웨이는 이번 선거 유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면서 "이틀 뒤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니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