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2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관련해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6장의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실을 제가 폭로하기 전에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몰랐다는 건 관리부실"이라면서 "투표용지의 유실 상태를 몰랐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선관위보다 먼저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지난 8일 예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1일 "약속드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 내놓겠다.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투표용지와 의혹들을 공개했다.

그러자 선관위가 해당 투표 용지는 분실건이라며 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 의원이 선관위를 고발할 땐 거의 보도를 하지 않던 언론들도 선관위가 민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자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는 한참 전에 제가 먼저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선관위가 맞장구를 처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땡큐, 조해주"라고 답했다.

30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아침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오라고 자료 다 준다고 하면서 잔여 투표용지는 교부하더니 실제 기표비례는 못 준다고 했다"면서 "비례에 큰 비리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이럴까"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이날 노컷뉴스의 '선관위,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기꺼이 모든 자료 공개"'라는 기사 제목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은 연수구선관위 사무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각 지역 선관위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선거권자, 투표인 등을 알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인데 그 명부가 없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수을 선관위는 비례대표 투표지는 못 주겠다고 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국가기관이 거부한 보기 드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에서도 당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사전선거조작 의혹을 파헤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통합당 소속 한 의원도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대응을 위한 특위 구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 지도부 리더십 붕괴 등의 문제로 당 상황이 혼란스러워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몇몇 의원들에게 특위 위원장을 맡아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 차원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 불복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러자 인천지법은 28일 민 의원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증거 보전을 위한 봉인 작업이 이뤄진다.

그러나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 관리용 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증거는 사전투표 조작을 밝히는 핵심 증거인데, 5월 1일까지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 의원은 29일 "오늘 서버에 대한 보전신청을 다시 요청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검찰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도 접수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전엔 QR코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엔 연수구선관위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작업에 입회할 것"이라고 했다.

28일,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있어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방금 인천지법에서 제 투표함 등에 대한 보전결정이 났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요구한 훼손금지 대상 가운데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이며 즉시 항고하겠다"면서 "이 소식을 전파해 달라"고 했다.

지난 27일 민 의원은 "전국 개표소 노트북이 중앙서버에서 NTP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돼있다는 게 이번 개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열쇠"라면서 "이 때 악의적인 프로그램이 묻어 들어와 그 누구라도 상수를 집어넣어 전국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증거물의 보전 신청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 "세상 뒤집어질 것"... 곧 증거 소멸... 시간촉박... ●

민 의원은 "잘하면 세상 바로 뒤집어지겠다"면서 "사전투표에 찍혀있는 QR코드에 전과와 병력, 납세, 이메일, 학력, 재산 등 개인 정보가 들어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5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들어있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 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면서 "이 모든 정보가 사라지도록 돼있다"고 시간이 얼마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모두 서버 입력이 끝났다"고 말했다.


● 보안규정이 까다롭다고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한 백업 서버... ●

민 의원은 "이번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에 있는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나, 이번에는 과천소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됐다"면서 "이유는 보안"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정부통합센터 이용을 피한 이유는 그곳의 보안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냄새나는 투찰률" ●
● "보안규정 위반하면서까지 인터넷 선 또는 무선통신 이용" ●
● "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했던 화웨이를 사용한 선관위" ●

민 의원은 "이번 개표를 감쪽 같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노트북 등 세가지 임차사업은 각각 세 회사에 낙찰됐다"며 "그 투찰률이 100%, 99.981%, 99.991%로 냄새가 풀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다"며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했다는 증거. 보안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화웨이는 이번 선거 유무선통신장비 구매 및 무선통신망 구축사업에 유무선 통신장비 700대를 제작해 사전투표소에 제공했다"면서 "이틀 뒤면 모든 증거가 사라지니 재판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