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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가량인 대대부터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영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의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당장 미국 정부가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한다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이다. 미국은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다양한 핵심 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필요시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전개·투입하고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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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 등 통신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금융지원을 제안한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 통신장비 대신 삼성이나 노키아, 에릭슨 제품을 사용하면 총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미 국제개발처(USAID) 차장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제개발처는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 통신망 구축에 중국기업 화웨이와 ZTE 장비의 ‘사이버 스파이’ 위험성 등을 경고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년여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발전소· 도로·철도건설 등 국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화웨이 장비를 내세워 5G통신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국 5G망 건설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케냐와 이집트 등이 화웨이 장비와 기술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빠진 국가들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설득하며, 화웨이·ZTE가 아닌 기업의 장비를 선택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제시할 대안 장비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자유민주국가의 기업들이다.

중국은 올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프리카에 방역물자와 의료진 등을 파견하며 ‘방역 외교’를 펼쳐왔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의 대규모 5G 투자에 힘입어 올해 전 세계 통신장비 점유율 31%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중국기업의 점유율은 50% 이상이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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