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대한민국이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혔다.

미국에선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 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3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에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말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간 갈등 격화를 염두에 둔 듯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등 냉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이 있다고 한 뒤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라며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 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북 지원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