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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CBS 의뢰)과 18일(tbs 의뢰)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35억원대 주식을 소유해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여론이 '단 이틀'만에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단 이틀만에 여론이 확 달라졌다? ●

리얼미터는 첫 번째 조사(지난 12일 전국 성인 504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두 번째 조사(지난 17일 전국 성인 501명 설문)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하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얼핏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다.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의견일치?' ●
  
리얼미터는 이에대해 “닷새 전에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등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덩달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임명 찬성 여론으로 호전됐다. 국민이 주식거래 위법성 불법성 드러난게 없다고 확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데에 두번째 여론조사가 큰 보탬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 여론조사 전문가, 두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은 것, 그러므로 두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 ●

첫 번째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하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첫번째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순수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이지만 두번째 문장에선 두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가미된 것이다. 즉 두번째 질문에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두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여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질문 효과’라고 한다. 첫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두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 문 대통령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두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야당,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리얼미터)에 대해서도 유감" ●


야권도 두 조사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두 여론조사의 설문문항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다른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마치 동일 선상에서 질문을 던진 뒤 여론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17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논란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에) 왜 집착하는지, 자신이 임기 중 탄핵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을)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상황이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이 청문회에 출석해 이 후보자를 대신해 말한 것을 두고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나 국회가 우스운 모양인가”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집착’한다며 “헌법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중 탄핵당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헌법 위반 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둬야 하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남편이 후보자인가”라며 “주식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대신했다고 변명하고, 이조차 남편이 방송에서 대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도 남편이 대신 하겠구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가”라며 “남편의 건방짐이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으로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을 뽑는데 그 정도 이해충돌 행동을 봐주자는 것이냐. 촛불 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낯뜨겁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뭐길래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느냐. 문재인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정유라 건으로 특권과 반칙이라며 난리치며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이 당신이 임명하는 후보자들은 예외인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