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사실상 한국만 빠져...

20일,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해상제재 훈련에 "한국이 사실상 빠져있다"고 전했다.


● 미국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 ●

이날 김 전 과장은 미군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군은 더 적극적으로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일본(작전기지 제공),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와 함께 미국 중심(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작전 총괄 통제)의 7개국 대북 해상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과장은 "한국은 해양경찰이 미국과 합동 훈련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이 해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국은 해상제재에 발을 빼거나 배제되는 양상에 더 가깝다”는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군 고위 관계자도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은 사실상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이 빠져 있는 이유는, 한국은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때문? ●

김 전 과장은 북한 선박 단속을 위한 7개국 군사 작전에 한국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한다고 밝혀, 현재 한미군사동맹은 ‘공동의 적’이 애매해진 상태"라며 "한국은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폐지하면서 미국과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과장은 이어 "한국은 심지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다"며 "한국 국적의 유조선은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해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6개월째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은 2017년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t을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적발된 7건 중 4건은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미국.일본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 ●

김 전 과장은 "7개국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 한국은 미국 주도의 의사 결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미국과 ‘인도·태평양시대’ 전략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동맹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한국 ●

김 전 과장은 "최악의 경우 한국은 미국, 일본은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외면받는 ‘오면초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항의하면 중국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서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면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