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김어준 "집도 없으면서", 주진우 '욕설'... 방심위 "괜찮아"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발언해 서민 비하 논란이 제기된 김어준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씨의 발언과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냈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했고, 10명이 '문제 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청취자에 따라 진행자(김씨)의 해당 표현에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방송 전반적인 맥락상 조롱·비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방송은 지난달 16일 김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왔다. 김씨는 당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웃으면서 말해 서민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 주진우 방송서 욕설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 위원 "특정인 모욕 아냐"라며 권고 처분 ●

방심위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친문 방송인’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씨와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문제가 됐다.

주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문제가 됐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화감독 황병국씨가 주씨를 소재로 한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쫄지 마, 씨○"이라며 욕설을 포함한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 5명 중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 등 3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박상수 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각각 냈다. 해당 사안은 권고로 의결됐다. 이를 놓고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심위는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이 아니었다"며 봐주기 징계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