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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재벌을 부패세력이라고 칭하며 서울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때문이라고 썼다.

앞서 서울 집값 문제에 기름을 부은 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다. 진 의원은 16일 MBC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을 마친 뒤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開院) 연설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발언을 감싸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라고 주장했다. 문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재벌과 박정희 대통령 탓을 한 것이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슨말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을 적기도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