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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가 조만간 내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국방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천 명가량인 대대부터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국 의회는 수일 안에 이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회사들을 배제한 ‘클린 네트워크’ 구상 참여국이 5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영국은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화웨이를 자국의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당장 미국 정부가 군사 장비를 (추가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한다면 중국이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는 결국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8천500명이다. 미국은 이 밖에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나 고고도 정찰기 U-2S 등 다양한 핵심 무기를 한국에 상주시키거나 필요시 수시로 한반도 밖 기지에서 전개·투입하고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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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가 13일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을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 중국 공산당 분위기 어수선해지자 극약처방 중? ●

에포크타임스는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중국공산당이 당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새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앙과 국가기관 당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언행에 관한 규정(시행)’이라는 통지문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통지문은 중국공산당 연중 최대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발표된 것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흘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선 당의 노선 이탈을 경계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통지문에서는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정책에 위배되는 발언은 불허한다” “2개 수호(兩個維護·시진핑 수호, 당 중앙의 영도 수호)를 벗어난 발언은 불허한다”고 했다.


● 공산당 비판 사이트 접속 불허, 해외 사이트 접속 불허... ●

사상 자유를 통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었다. “반동사이트 접속을 불허하고, 역외(해외) 반동 방송 시청을 불허한다” “언론, 특히 역외언론과 사전승인 없는 인터뷰를 불허한다” 등이다.

또한 “중앙의 주요 방침에 관한 망령된 논의(妄議·망의)를 불허한다”, “정치적 루머 생성·확산, 당과 국가 이미지 폄하를 불허한다”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주의한 발언을 경계하는 조항도 있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 통지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많은 건 그만큼 당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면서 "당의 이념적, 정치적 노선에 대해 당원들의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규정 중에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됨을 불허한다”도 있었다. 통지문이 배포된 5월 20일은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인민대표, 정협 위원들이 양회 참석을 위해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시점이었다.

중앙 당국자들의 ‘돌발 발언’이 인민대표들 사이에 입소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거나 당내 갈등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그런 현상이 목격되자 다급히 규정을 마련해 부랴부랴 배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감시 카메라(AI)로 행동 뿐만 아니라 감정, 사상까지 감시한다... ●

에포크타임스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중국이 세계 최악의 감시사회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때마침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산당의 감시 시스템은 더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는 당국이 자가격리 규정 준수를 감시하겠다며 장쑤성 창저우의 한 공무원 아파트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CNN에 보도되기도 했다.

윌리엄 저우(가명)라는 이 공무원은 마이크가 장착돼 음성녹음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거실에 설치된 바람에 전화 통화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공산당의 ‘근무시간 외 규정’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여느 국가에서도 공직자 윤리·기강이 꼭 근무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허한다”는 조항만 스무 개에 이르는 규정을 퇴근 후까지 확대하는 모습은, 자가격리를 확인하겠다며 거실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집요한 통제만능주의와 맞물린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연결돼, 얼굴인식은 물론 감시 대상자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서 "말과 행동은 물론 사상과 감정까지 틀어쥐려는 ‘인민해방’ 국가의 단면이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