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관련 이미지. 출처 - KBS


북한 주민 A씨가 대한민국 군 GP(감시소초) 5개를 지나올 동안 군에선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있다.

북한 주민 A씨가 지난달 우리 군의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기 전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21시간 동안 12㎞를 이동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A씨가 움직인 경로에는 우리 군 GP(감시소초)가 5개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 GP들을 모두 무사 통과한 뒤 우리 군 GOP(일반전초)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이후로도 14시간 30분간 9㎞를 더 돌아다니다 우리 군에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그후 우리 군이 A씨를 다시 포착한 건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7시 25분이었다. 최초 식별 지역과 12㎞ 떨어진 지역에서 A씨가 월책하는 장면이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잡혔다.

이를두고 윤 의원 측은 “GP 5개를 지나왔지만 A씨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철책을 뛰어넘은 곳에서 9㎞ 떨어진 지점에서 4일 오전 9시 56분쯤 발견됐다. A씨가 최초 포착된 뒤 우리 측이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총 35시간 36분 동안 약 21㎞를 맘대로 돌아다닌 것이다.

군은 A씨가 우리 군의 집중 감시·수색 구역을 2박 3일간 아무 제지 없이 활보한 데 대해 “지형지물의 탓”이라고 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최전방 지역 철책을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동부 전선의 경우 지형이 험준해 경계 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날 윤 의원실 보고에서 A씨 월책 이후 GOP 부대 인원이 출발했지만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30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 월책 당시 군은 TOD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동 녹화하지 못했다. 당시 GP가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TOD 관련 장비를 GOP로 옮기면서 일부 케이블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은 A씨 월책 이후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했지만 이때 역시 동작 감시 센서는 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차례 시도 끝에 월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지난달 철책 경계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 중 하나인 ‘상단 감지유발기’의 나사가 풀려 있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오후 벌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순간을 촬영한 고화질 컬러사진을 17일자 2면에 게재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과 동시에 모든 전선을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켰다. 반면 대한민국 군대는 최근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서 부대들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총 사격훈련까지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17일 모든 전선의 경계근무급수(경계태세)를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전투근무 체계’는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핵전쟁 불사와 정전협정 백지화 등 대남·대미 총공세를 하면서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하달한 ‘1호 전투 근무태세’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연평.백령도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소총 사격 훈련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경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부대들이 실시하는 소총 사격훈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사무소 폭파 전이었던 당시는 북한의 릴레이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던 때였다. 연평부대와 제6해병여단(백령도) 등 부대들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그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사격을 한 뒤 다시 반입해 오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 대신 서북도서 내에선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훈련이 이뤄져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장병의 생존을 보장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둔지 내 과업을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과업을 줄이고 부대 대비태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도발 피해를 겪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군 내부에선 경계태세인 ‘진돗개’나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이 격상되지 않았는데 개인화기 훈련을 중단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조만간 9·19 군사합의로 시범 철거한 GP를 복구하고, 화기·병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사흘 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점에 비춰 볼 때 GP 재무장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및 사격훈련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를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과 대대적인 대북 제재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군사훈련 재개와 중국은행 제재를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미는 긴밀한 군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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