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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과 동시에 모든 전선을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켰다. 반면 대한민국 군대는 최근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서 부대들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총 사격훈련까지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17일 모든 전선의 경계근무급수(경계태세)를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전투근무 체계’는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핵전쟁 불사와 정전협정 백지화 등 대남·대미 총공세를 하면서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하달한 ‘1호 전투 근무태세’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연평.백령도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소총 사격 훈련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경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부대들이 실시하는 소총 사격훈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사무소 폭파 전이었던 당시는 북한의 릴레이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던 때였다. 연평부대와 제6해병여단(백령도) 등 부대들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그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사격을 한 뒤 다시 반입해 오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 대신 서북도서 내에선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훈련이 이뤄져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장병의 생존을 보장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둔지 내 과업을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과업을 줄이고 부대 대비태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도발 피해를 겪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군 내부에선 경계태세인 ‘진돗개’나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이 격상되지 않았는데 개인화기 훈련을 중단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조만간 9·19 군사합의로 시범 철거한 GP를 복구하고, 화기·병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사흘 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점에 비춰 볼 때 GP 재무장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및 사격훈련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를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과 대대적인 대북 제재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군사훈련 재개와 중국은행 제재를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미는 긴밀한 군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예고한대로 했다"며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 2019년 54억 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 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억 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로 할 당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