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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영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군사적 ‘도발’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현직 대통령 특보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국민 세금 약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 행위도 ‘도발’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주최 포럼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를 보면 우리 (한국이) 사용한 ‘도발’이라는 용어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말한 군사 행동이라는 게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사 배치하고 접경지 포병 증강, 북 최전방 군사 훈련, 민경초소(GP) 복원 등 북한의 영토와 영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걸 (한국이) 도발이라고 하니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북을 다루는데 북의 문맥 구조라든가 담론의 성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도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한국 언론도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포병 증강, GP복원 등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사용으로 북한을 자극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문 특보는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김연철 전 장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 자리를 포함해 차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과 관련해선 "앞으로 문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 정책 노선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비용이 들어도 파격적으로 전환하느냐, 강경한 북한에 '강대 강' 정책을 쓰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원하면 비교적 보수적이고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외교안보 인사로) 앉혀야 한다”면서 “극적 반전을 하려면 북에서도 수용 가능하고 미국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대 강으로 나가려면 안보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안보 인선에서 ‘북한이 수용할만한지’를 따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KPF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약 90분간 한 방송 기자의 진행에 따라 문 특보와 이 전 장관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북 지원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고 있는 김여정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대북전단 비난(삐라)를 탓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비밀회동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며 “이렇게 부적절한 시기에 이쪽에서 풍선을 띄우거나 페트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바이러스(중국 바이러스)에 묻혀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도 가서 김여정을 여러 차례 만나봤지만 김여정이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섰다”며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는 데도 김여정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서 남북 관계 추동을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 김여정의 성명이라는 것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탈북자 단체 고발, 법인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진작 했어야 됐다”면서도 “북한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비판에 대중 동원을 하는 상황을 두고는 “체제 안전을 위해 대중동원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선 “비밀회동을 하듯이 두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좀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