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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미국이 반대해도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북 지원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며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행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세 개의 길이 있다"며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며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은 필요없다", "김정은은 배려심 있는 지도자", "중국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자" 등 극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던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로 샤용될 수 있다"고 희망사항을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그동안 문 특보의 발언들을 참고해 이번 문 특보의 발언을 보면 '자신은 주한미군 감축이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길 바라지만 한국에는 반대 세력이 여전히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문 특보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대로 이뤄져 왕위의 왕 '상왕'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을 거론하고 있는 문 정인의 집념을 보니 왠지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항상 그가 말한 건 당시 논란이 됐더라도 시간이 지나선 꼭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그 당엔 반미 주의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문정인의 희망사항이 단순한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 및 저지가 이 '관심종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