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친여(親與)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인 허인회(56)씨가 지난 8일 새벽 구속됐다.

허 씨가 구속된 이유는 인맥이 닿는 국회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도청 탐지 장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해당 발언의 수혜를 본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때문이었다.

고려대 82학번인 그는 전국학생총연맹 전위조직으로 결성된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1985년 5월 서울 미 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 16·17대(2000·2004년)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허씨는 2013년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이란 단체를 만들어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급격히 번창하기 시작했다. 녹색드림은 2016년 중앙정부·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1억1600만원을 받았지만,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그 15배인 17억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연스레 '특혜 의혹'이 일었고, 작년 10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 이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업체를 선정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녹색드림과 같은) '협동조합'에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녹색드림의 직원 임금 체불 혐의와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허씨는 작년 말 구속 위기를 한 차례 모면했다. 범행 자체는 사실이나, 본인이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다. 허씨가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업체의 정부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허씨는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도청 방지 관련 질의서를 주면서 "상임위 회의에서 정부 부처에 질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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