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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광둥성의 인민해방군 육전대(해병대 격) 시찰 현장에서 “전쟁 준비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에서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모두 ‘대만 독립’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시진핑과 인민일보의 연속 공격에 대만에서는 불안 여론이 고조됐다. 그러자 미국은 강화판 대만관계법으로 응수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와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만과 더욱 강력한 관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0 대만관계강화법안'(Taiwan Security Enhancement Act)을 20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당파를 초월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부서 간 경계를 넘어선 ‘대만 정책 실무팀’ 설립 △미국-대만 공직자 상호교류를 허용한 ‘대만여행법’ 실적 보고서 제출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 촉진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 공산주의의 ‘강력한 활동’ 대응 조치 촉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루비오 의원은 “(대만은) 민주적 동반자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의에 대해 “지역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기존 법안을 쇄신하고, 대만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공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는 초당적 입법”이라고 자부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머클리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대만 민주주의에 중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도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은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대만처럼 미국과 공동의 가치를 지닌 파트너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제기구 참여 장려,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기업 보호를 담은 대만관계강화법은 단계적으로 대만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16쪽 분량의 ‘대만관계강화법안’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대만과 미국 관계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대만이 1949년 이후 중국과 별개 정부로 분리돼 한 차례도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은 단일 국가, 복수의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무력 사용, 군사 협박, 경제 압박, 대만의 국제적 고립 등 강제 합병 등의 일방적 위협과 행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안에서 미국재대만협회(AIT) 최고책임자 직함을 의회 승인을 거쳐 ‘대표(Representative)’로 변경하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재대만협회는 미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게 되면서 설립한 단체다. 표면상 민간조직이지만 실제로는 대사관 역할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 최고책임자는 사무처장(Director)으로 불렸는데, 법안에서는 이를 ‘대표’로 바꾸겠다고 했다. 대만과의 외교관계 승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만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의 관행을 비판한 조항도 돋보인다.

법안에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중국-대만 관계를 묘사할 때 자신들이 정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 검열”이라며 “미국 기업·시민단체는 미리 행동 준칙을 세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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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8억달러(약 2조400억원)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램이알(SLAM-ER)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에 달하는 슬램이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Harpoon)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둔한(張惇涵)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지뢰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