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 1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2013~2015)을 지낸 김 교수는 감염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사스(SARS)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돌 때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는 정부 자문위원을 맡았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는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이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꼽았다. 우선 지난 7월 24일부터 교회 등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여기에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8월 14일부터 쓸 수 있는 외식·공연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허용하고 외식 쿠폰을 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면서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집단이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앞서 코로나 확산기에 신천지 교회와 이태원 성(性)소수자 클럽을 겨냥했던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의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것이 반복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 데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원칙상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금지가 아닌 '자제 권고'만 내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충분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정부가 공언한 원칙을 스스로 바꿔버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매뉴얼을 조변석개식으로 바꾸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