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위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함께 투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가세연은 또 김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위만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벌금형에 그쳤던 사실도 지적했다.
●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 ●
2015년 2월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하현국)는 김 의원의 사위 이아무개(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당시 서울 강남 유명 클럽인 ‘아레나’ 등에서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아무개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은 마찬가지로 강남 소재 유명 클럽인 ‘옥타곤’, ‘매그넘’을 비롯해 서울 유흥가 인근 주차장, 클럽 화장실, 강원도 고급 리조트 등에서 이뤄졌다. 이씨는 코카인 5회, 메트암페타민(필로폰) 5회, 엠디엠에이(엑스터시) 3회, 스파이스 1회, 대마 1회로 다양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
이에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양형 기준의 최저선보다 낮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사실상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라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직원과 사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됐다.
● 김무성 딸 허위취업 논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도 결국 사위만 벌금에 그쳐...●
이뿐만이 아니다. 2018.7.1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김 의원의 허위취업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했다.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김모씨는 김 의원의 딸이다.
당시 김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다른 뇌물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8.10.8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 이씨만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위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제외하고 사위만 약식 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공판 절차없이 기소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과태료, 몰수 처분에 그친다.
2019.6.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사위 이씨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전액 반환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이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