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감한 기술 거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10일 오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웹세미나’에서 ‘중국판 뉴딜’(경제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여기에 올해에만 8조위안(약 1360조원),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48조6000억위안(약 826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싱 대사는 “‘신 인프라 건설’은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분야와 첨단기술응용분야 및 과학·산업기술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라며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투자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맡았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선거 직전 중국 공산당 인사들을 만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신문은 14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 사건은 3개월간 제자리 걸음... ●

신문은 해당 유출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이뤄졌으며 분량은 1.5테라바이트(TB)라고 했다. 이는 기존 킬로바이트(KB) 수준과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이다.

신문은 "그러나 수사·금융 당국은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다"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기본도 모른 채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한다"고 전했다. 전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는데 3개월간 책임전가만 하고 있었단 것이다.


● 도움줘야 할 기관들은 책임회피 중? ●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1.5TB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건이 들어가는 용량이다.

경찰과 금융권은 1.5TB 안에 전 국민의 금융·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에 관련 데이터를 줄 테니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은 다시 3월 말 금융보안원에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협조를 구했지만 카드사들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킹을 당한 것 자체가 피해여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수사·금융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금융보안원 소집에 응했던 복수의 카드사는 “카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있고, 타사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며 “이런 것까지 보는 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물은 경찰이 먼저 분석을 한 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수순이지 금감원이 수사물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권한은 없다”며 “경찰 측에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