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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등이 관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대체 의사를 왜 시민단체가 추천해서 뽑느냐' '시민단체 자제들을 위한 신(新)음서제도를 만들려는 것' '공공의대는 결국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양성소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 추진 중인 학교다.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이며,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이튿날인 25일 부랴부랴 "시민단체는 예시를 든 것이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은 여전히 복지부 블로그에 게시된 상태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다. 국가가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대신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지난 2018년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협의했으며, 학생 선발 시 시·도별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 및 입학시험, 교수진 면접 등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다른 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지자체에 학생 추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도지사의 자녀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해명 자료(팩트 체크)를 게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시·도지사는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며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 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중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는 대목이 논란이 됐다. '시·도지사 추천도 어이없지만 시민단체는 갑자기 왜 튀어나오나' '세상에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어디 있느냐' 등 비판 댓글이 잇달았다. '조민(조국 전 장관의 딸)처럼 의사 되라고 공식 지원해주는 꼴'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날 오후 재차 자료를 내고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