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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4일까지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협상·타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의 최종시한을 정하고, 양당에게 합당한 응답이 없으면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후 특단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받고 비상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몇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는 4일 밝힐 것”이라면서 “장외투쟁이든 무기한 철야농성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 대통령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인데, 국민 여론을 조작한 이같은 국기문란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집권 여당의 책임이 훨씬 무거운데다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밝힌 만큼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검·경 내부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는만큼, 특검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번 제가 제안한 검찰 내 특수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이 설치하지 않았던만큼,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르킹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이 원내대표로 있는 정의당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태도가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발 앞선 스탠스를 취하던 정의당이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국기 문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고 특검 협상에 참여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이어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한 사실을 미국의소리(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미-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달 4일,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미국 외교전문잡지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특보인지 김정은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정인 교수가 남북간 종전협정을 넘어서 평화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합의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하다고 했다’는 김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북한에서도 주장 않는 철수를 우리나라 특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문정인 특보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문 특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