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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명(이상헌, 신동근, 문진석, 김홍걸, 이용빈, 김병욱, 양정숙, 장철민, 김성주, 신정훈, 이해식)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족이 거부하더라도 기증자가 동의했다면 장기적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받은 자의 정보도 민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듯 장기 기증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해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이용호, 김상훈, 김윤덕, 민병덕, 서범수, 소병훈, 이상헌, 이용빈, 이채익, 정성호, 한병도)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고인이 된 기증자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기기증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 기증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 및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위 법안들 외 지난해 발의됐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입수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案)’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북한 평양에 지국(支局)을 개설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1일 알려졌다.

KBS는 지난 달 말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을 내놓았고 이 중 하나가 ‘평양지국 개설 추진’이었다.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 지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해당 자료엔 ‘방송사 지국 개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극적이고 상징적인 조치’란 문구도 있다. KBS는 이같은 평양 지국 개설 추진과 함께 방송법 상에 KBS가 ‘통일방송 주관 방송사’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문가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사업 예산안으로 28억2000억원을 따로 책정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남북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평양과 서울에서 매년 번갈아가며 대회를 개최해 향후 각종 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 남북 단일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여기에 더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평양 열린음악회’와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유물 수천 점을 4K와 3D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업안을 포함해 28억4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했다.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 기획·제작’ 명목이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도 26억6000만원의 예산안을 따로 책정해 상정했다. ‘부정확한 북한 관련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뉴스의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중 접견지역에 순회 특파원을 정례 파견하고 새터민 출신의 전문기자를 채용하는 등의 실행방안이 포함됐다.

KBS는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 물가수준을 반영한 KBS의 적정 수신료 금액은 9500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41년째 수신료가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임을 감안해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는 주장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같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親北)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올려 평양지국을 만든다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KBS 측은 “평양 지국 개설 등을 위한 예산이 실제로 편성될지 여부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해당 사업 계획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KBS가 독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 26일 바이든이 연방정부에서 중공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공 바이러스는 현재 국제사회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으며, 그 발생과 확산에 중국 공산당(중공) 통치시스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명시하기 위한 명칭이다.

중공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라는 명칭이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바이러스’라는 호칭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차별적 용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선서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바이든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그는 태평양 섬나라 국민에 대한 인종주의와 적개심을 비난하면서,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법부와 지방사회가 협력해 인종차별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공군은 최근 수십 기의 군용기를 출격시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수십 차례 침범했고,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며칠 만에 중공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새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를 “전략적 인내”라고 선포했다.

지난 25일 젠 사키(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경쟁을 벌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정 수준의 강경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했다.

미중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중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전략적 인내”는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변화를 기다렸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는 미국 우파 측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 오바마 전 행정부의 그림자가 겹쳐지고 있다.


출처 -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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