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음주 3범' 더불어민주당 이관수 구의원 "음주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원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통보를 받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냔 비난도 나온다. 특히 오마이뉴스를 비롯 국내 언론들은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이관수 구의원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았다. 이관수 구의원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강남구의회 윤리위는 7일 14시 회의를 열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인수 의원은 이날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하고 나가서 4명의 동의로 의결됐다”며 “다음주 1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구의회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3명) 과반 이상의 동의로 윤리위에 회부해야 하고, 윤리위원(7명)의 과반 이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15명)의 찬성 표결로 확정된다. 현재 윤리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민생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됐다면서 “뭐 죄송하고 반성을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소속으로는 최초로 강남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지만 현재는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매일안전신문의 취재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제명까지 간 경우는 한 번도 없다”면서 쉬쉬하는 분위기인데다 실제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0명)를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 이날 윤리위에서 좀 세게 제명이 결정됐다는 비관론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도 지난 9월1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의회 출석을 금했고 90일간 출석 정지 기간으로 삼고 의정활동비 등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겠다”면서 “여러분께 끼친 실망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km 넘게 운전을 해서 대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 의원은 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병원으로 이동해서 3차례의 채혈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끝끝내 버텼고 음주 측정 수치가 확보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입건 과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사실상 명백한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소식은 4일 오전 기사화됐다.
이 의원은 과거 2008년 7월(300만원)과 8월(100만원) 연달아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