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든 문무일? "(패스트트랙.수사권 조정 등)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키르기스스탄·에콰도르 대검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및 내무부를 방문한 뒤 9일 귀국한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