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젠 여성 변기까지 챙기나?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특히 1000명 이상 공연장 등의 남녀 변기 비율은 1대1.5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됐다.

이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공간에 남성 소변기를 설치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역 차별 법안' 또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 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유승희 의원 ●

“공연장, 관광지 등은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유승희·박완주 의원 ●


해당 법안 골자를 보면 노골적으로 "여성만 우대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화장실 사용 빈도 및 시간,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보더라도 여자 화장실만 줄이 길다는 점 등을 법안 발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의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듯 정부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지난 1월 기준 공중화장실을 포함해 개방ㆍ이동ㆍ간이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는 36만여개인 반면 여성용은 22만 개다. 여성용 변기 수는 남성의 약 6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용 변기 설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위 사진 처럼 거꾸로 남성용 변기 설치만 제한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나라냐? 양극화 심화, 정치적 양극단 심화를 넘어 남녀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을 바꿔야 겠다. '여자만더불어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