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까지 중국에 좌지우지? 태양광 핵심 부품 '중국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며 2016년 7%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전지(셀)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세계no1 원전 기술력 버리더니... 결국 에너지까지 중국에 목덜미 잡히나 ●

태양전지는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핵심 부품으로, 수십 장이 연결되면 태양광 패널이 되고, 이 태양광 패널을 넓은 면적에 설치한 것이 태양광 발전소다. 다시말해 중국산 부품이 없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솔라시도 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한국 기업인 한솔테크닉스와 중국 진코솔라가 절반씩(금액 기준) 납품했지만, 한솔테크닉스의 패널에 들어간 태양전지도 100% 중국산이었다.


● 중국을 먹여 살리는 문재인? ●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산 셀이 한국산에 비해 효율은 비슷한데 가격은 15~20% 싸기 때문에 한국산은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 정부는 작년 4월 연구·개발(R&D) 지원,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폐(廢)패널 재활용 센터 구축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문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세금은 무려 92조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미 국내 태양광 기초 소재 분야는 중국산에 밀려 모두 사업을 접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국내 생산을 접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았다. 중간 제품인 잉곳(웨이퍼)을 만드는 웅진에너지 역시 법정 관리 상태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로인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2억415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6750만달러로 52% 늘었다.

영화 판도라 한편보고 망상에 사로잡혀 추진한 정책이 '탈원전'이다. 그러나 정작 '탈원전'으로 국민은 얻은 게 없다. 중국몽을 꿈꾼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꿈에서 깰 때가 되지 않았나...